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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反패스트패션 법안' 통과…대통령 재가 눈앞

발행 2026년 07월 07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쉬인, 테무

 

쉬인, 테무 등 초저가 의류에 품목 당 0.25~6유로 부담금

일반 광고 금지, 소셜미디어 통한 홍보 및 협찬도 금지

자라, H&M 등 유럽 패스트패션 기업은 규제에서 제외

 

프랑스 의회가 2년 넘게 논의해 온 반(反) 패스트 패션 법안을 상하원 조율 끝에 통과시키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의류 과잉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초고속 패스트 패션 플랫폼 규제가 핵심이다.

 

법안은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저가 의류 대량 판매 플랫폼에 대해 2026년 기준 품목당 0.25~6유로의 벌칙성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에는 품목당 2~10유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부담금은 제품 세전 판매가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신규 상품을 매우 빠르게 대량으로 출시하고, 낮은 가격 구조로 수선을 유인하지 않는 '초고속 패션' 사업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지며, 징수된 부담금은 섬유 재활용, 재사용, 수거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된다.

 

법안은 또 이들 브랜드의 일반 광고를 금지하고,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유료·무료 홍보 및 협찬도 제한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의류 소비 절감, 재사용, 수선, 재활용을 권장하는 안내 문구를 가격 인근에 노출하도록 했다.

 

광고 금지 조항을 두고는 EU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쉬인 역시 일부 조항이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전자상거래 규제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 EU 집행위와의 조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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