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2026년 03월 10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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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수입업자 대상 1,660억 달러
새 절차는 최소 서류만 요구 방침
미국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당국의 환급금 지급 준비가 45일 이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관세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 환급 규모는 33만 명의 수입 업자, 1,660억 달러에 달한다.
앞서 대법원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세 판결 이후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관세 환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관세 당국은 새로운 절차는 수입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서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무역법원에 제출된 관세 환급 소송만도 페덱스, 로레알 등 2,000건이 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가 자동 환급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면 추가로 수천 명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