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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패션 업계 '조심스러운 낙관'

발행 2026년 02월 24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이미지=챗GPT

 

15% 신규 관세에도 불확실성 줄어, 1300억 달러 환급금에 관심

중국 30%, 베트남 20%, 방글라데시 19%, 인도 18% 인하 효과

 

'도자기 가게 안의 황소(A bull in a china shop).' 미국 패션업계가 지난 1년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휘저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철퇴를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여했던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긴급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의류, 신발 수입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도 무효로 즉각 중단하게 됐다. 의류, 신발을 포함한 미국 패션, 리테일 업계는 대체로 이번 판결을 '미국 기업의 승리'라고 반겼다. 관세 철폐가 이 부문에 필요한 명확성과 경제적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리테일연합(NRF)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절실히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모호함 없는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명확하고 일관된 무역 정책은 경제 성장, 미국 가정에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즉각 행정 명령을 통해 모든 수입 제품에 새로운 10%의 보편 관세 시행을 발표하고, 이튿날 이를 15%로 인상했다. 이 같은 새로운 조치는 1974년 무역법 122조의 크고 심각한 미국 무역 적자를 수정하기 위해 최장 150일 간 15% 최고한도의 관세 부과를 허용한 근거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추가 조치에 대해 WWD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프리스 리테일 애널리스트 코디 탈로우는 대법원 판결이 좋은 이유는 향후 관세 조치가 더 좁고 느리며 법적으로 더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추가 행정 명령의 파장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NRF는 이번 추가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던 것에 비교하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의 새로운 관세가 적용돼도 의류, 신발의 미국 시장 주요 공급망인 국가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중국 30%, 베트남 20%, 방글라데시 19%, 인도 18%에서 모두 15%로 인하되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그만큼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국 측에서는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된다.

 

인도는 50% 관세율이 적용됐다가 긴 협상 끝에 최근에 18%로 인하됐고 곧이어 방글라데시도 20%에서 19%로 조정됐다. 20% 관세 적용의 베트남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비해 1~2% 인트 불리해진 여건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단번에 해소된 셈이다.

 

연방 대법원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무효 판결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의 또 다른 관심은 그동안 물어왔던 관세에 대한 환급금에 쏠려 있다. NRF도 성명에서 환급금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들이 운영, 직원, 고객들에게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하급심이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원활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미국 관세 당국이 거둬들인 관세 규모는 2,64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인 1,300억 달러가 IEEPA에 근거해 징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들어 1, 2월 징수액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한쪽에서는 IEEPA 관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세의 끝과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행정부는 여러 다른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부가 무역 의제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어떤 수단을 동원할 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IEEPA 관세 폐지가 안도감을 가져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분노해 15%의 새로운 관세 부활에 서명한 조치를 꼽았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상 무역 전쟁의 시대는 끝났으나 표적 무역 압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리테일과 패션이 그 표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조심스러운 낙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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