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2026년 01월 01일
이종석기자 , ljs@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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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올리비아로렌‘의 겨울 아우터 화보(왼쪽)와 ‘지센‘ 화보(오른쪽) |
EU가 먼저 관련 법안 마련했지만, 시행은 한국이 처음
AI 제작 고지·고영향 사업자 위험 관리 의무화 등 골자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한국이 이달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의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생성형 AI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이를 관리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법안 마련은 EU가 먼저 했다. 2021년 4월 ‘EU AI 법’을 재정하고 2024년 8월1일 발효했다. 법 전체 조항의 전면 적용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반발이 거세자 일정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2023년 11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공동 성명서에서 “EU가 기술의 활용이 아닌 기술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스타트업들을 죽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패션·유통 및 관련 AI 업계에서 법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 등 AI로 생성한 모든 컨텐츠에 ‘AI로 제작됐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업계는 룩북·화보 등 마케팅 컨텐츠를 생성형 AI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대다수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LF 컨템사업부 관계자는 “AI 창작물임을 고지해도 현재 소비자는 AI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응 엇갈리는 ‘AI 창작물 고지 의무’
‘송지오’의 한 관계자는 “헤리티지나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브랜드는 AI를 활용한 컨텐츠의 제작 표기가 의무적으로 노출될 때, 기존에 구축해 온 스토리텔링의 진정성이 다소 약화 될 수도 있다 본다”고 말했다.
레이어 한 관계자도 “이미지 감도가 그 어떤 업계보다 중요한 패션 업계에서는 표기할 때 콘텐츠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누적 연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AI 시스템(고영향 AI)을 개발·운영할 때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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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한 ‘헤지스‘ 컬렉션 소개 영상 |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수립, 결과 도출 기준 설명 의무,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기록의 문서화·보관 등의 의무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후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부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영향 AI를 운영·개발하는 기업은 AI 관리 구조 비용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부담을 줄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문제는 고영향 AI 분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들어간다.
현재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하는 AI 기술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AI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방식이 사람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SF샵, EQL, LF몰, 코오롱몰, 무신사, 29CM, W컨셉 등에서의 고객별 상품 추천 기능이 그 예다.
이는 EU가 위험 단계를 세세하게 분류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EU는 AI를 저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수용 불가능 등 4가지로 정했다. 단계별로 법안 내용이 다르다.
AI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한 '배포자 개념’ 도입 필요성 제기
마지막으로 법적 주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다. AI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다. 현재 이는 이용사업자와 개발사업자로 나눠져 있다. 업계에서는 EU법의 ‘배포자(deployer)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법은 이용·개발 사업자 외에도 '배포자 개념'이 있다. 배포자는 개발된 AI 모델을 가져와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주체를 뜻한다. 예컨대 패션 기업이 AI 업체의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등을 사용할 때, 패션 기업은 배포자(실제 사용자), AI 업체는 개발사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 정의에 대해 "관련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되, 배포자 개념 도입은 법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 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김국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과장은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은 고정된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동향·흐름에 따라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본다“며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며,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데스크(가칭)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1년간 과태료 없이 준비·계도 기간을 거친다.
업계는 향후 AI 성능뿐 아니라 투명·안정성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미 AI 신뢰성 인증 제도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