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브랜드 합작이나 콜라보레이션은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 많은 콜라보 브랜드가 생겨나기도 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비단 패션업계뿐 아니라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콜라보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의 한 유명 브랜드는 현지 사업 확장 차원에서 한국 브랜드와의 합작을 고려 중이었다. 일부 한국 브랜드에 연락해서 실제 수차례 미팅을 가지기도 했다. 그중 일부 브랜드와는 합작의 조건이 잘 맞아 실제 추진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이러한 합작의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최종 계약서 날인이 필요했는데, 이미 수차례의 미팅이 진행되었고 실무자들도 서로 잘 알게 된 후였기 때문에 최종계약서 체결 전 많은 업무가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결국 최종계약서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 시점에 이미 합작 업무는 대부분 진행된 후였다. 즉, 한국 브랜드의 중요한 디자인, 제품 정보 등이 중국회사로 넘어간 이후였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중국 회사 측으로부터 계약 진행 중지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중국 회사는 받아 본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계약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합작을 준비하던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주요 정보는 중국으로 다 넘어간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중국 회사는 다수의 타국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빌미로 여러 정보를 받아낸 후에 계약 파기를 하는 수법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이에 피해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중국 국제무역중재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항의문을 제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역시 국내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중국 회사가 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에 내놓게 되면 경제적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 회사가 기존 합작 계약 파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 한국 내 브랜드에 연락해 똑같은 수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국 내 브랜드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한국 브랜드와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 디자이너협회 등은 해당 중국 회사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단 이 중국 회사뿐 아니라 국내의 다른 곳이라도 콜라보의 요청이 오게 되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계약 체결 이전 실무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보통 콜라보 계약을 하기 이전에 실무진이 여러 차례 만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미 상당한 정보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노려 악용하는 기업이 분명 존재하고, 이러한 기초 정보나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관련 정보는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여파나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콜라보나 합작의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검토 없이 무모하게 진행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