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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 폐현수막의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발행 2022년 07월 05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최낙삼의 ‘포스트 리테일’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걸린 2022 대선 선거 현수막 ⓒ연합뉴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에는 426개의 행정동이 있다. 각 후보별로 현수막을 852개까지 만들어 동마다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훨씬 많았지만 만약 100명의 후보자가 법적 기준의 절반인 400개씩만 걸었어도 40,000개의 현수막이 서울시 시내에 걸린 셈이다. 현수막은 게시할 위치와 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개당 5m만 계산해도 2,000km, 서울부터 부산(400km)을 두 번을 오가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길이다.

 

6.1 지방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은 약 13만8000여 개라고 한다. 6.1 지방선거가 이보다 적지 않았을 것 같다.

 

공직선거법(제67조)을 보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가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그 처리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제32조) 역시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 장소 등은 명시됐지만 처리 규정은 없다.

 

최근 녹색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 처리 관련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연합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8285톤으로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3억5164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어쩔 수 없어 이용하는 배달음식을 담아오는 플라스틱은 물론 물티슈의 재질까지 신경을 쓰는 시대다. 이번 선거에 유독 환경 문제와 그에 따른 환경 정책을 얘기하고 환경에 대한 공약을 구호로 외치는 후보자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선거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정부와 환경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한다.

 

정부와 입법 기관이 신경 쓰지 않고 미루는 사이 폐현수막 처리는 후보자와 각 시·도 자율에 맡겨져 선거기간동안만 사용되고 마는 심각한 쓰레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수막의 재질음 ‘면’ 재질 정도로 알고 있지만 현수막의 주 성분은 플라스틱 계열 화학 섬유다. 폴리에스테르와 같이 매립해도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소각을 하면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겨우 말하는 것이 재활용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사용된 현수막 중 70%는 폐기된다.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선거용 현수막에는 특정한 정당의 구호와 칼라, 특정인의 얼굴, 구호나 문구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나 용도가 제한된다.

 

결국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는 한 환경오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애초에 이런 재질의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쓰는 것이 문제다.

 

폐현수막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현수막 사용 자체를 없애야 한다.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재질도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바꿔야 한다. 수십 개의 방송국을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국민들에게 현수막이 선거 홍보의 수단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 탄소중립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새활용이니 재활용이니 하는 말로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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