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2>
패션 소상공인 보호 더는 늦출 수 없다

발행 201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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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2>

 

패션 소상공인 보호 더는 늦출 수 없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을 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정책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패션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는 아쉽다.

 

밑바닥 경제가 심상치 않다.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의 여파이든지 아니면 소비심리 위축이나 내수침체에 의한 것이든지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극도로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연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 침체된 서민경제는 쉽게 고개를 들 것 같지 않다. 패션산업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패션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하여 단기적인 극약 처방보다는 패션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패션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종합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지가 항상 의문이다.


막상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일자리의 한 축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불가결한 만큼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성장과 혁신을 우선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2022년까지 전국 30개의 구도심 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19개 자영업 성장역량 과제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치, 공동브랜드·마케팅, 1인 방송플랫폼 구축 등은 달라진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게 소상공인의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을 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정책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패션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고려는 아쉽다.


우선, 자영업자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비용 등 채무가 증가하는 추세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논점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올해 6월 591조 원까지 늘었다고 하니, 미국발 금리 인상을 필두로 국내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패션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금리인상에 대비한 금융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공급도 패션산업에게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활용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현행 5배 수준인 2조 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간 2조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만하다. 상품권의 활용도가 높은 패션산업의 매출 패턴을 감안할 때, 매출을 더 늘려 소득이 커지면 다시 소비 지출도 증가하는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0%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로페이 확대나 상품권 할인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는 ‘국민포인트제’ 도입도 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패션산업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야겠지만, 아직 가입자와 수요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패션산업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LF, 롯데백화점 등의 대기업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각종 대학에서 패션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교육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빛을 보리라 전망한다.

 

/한국패션산업협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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