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 입점 패션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백화점 甲질 감시하는 ‘패스트트랙’ 만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백화점의 ‘갑질’ 로 피해를 입은 중소 입점업체 구제를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을 만들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의 본뜻인 고속도로 추월선과 같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신속 처리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 성동구 한국패션협회에서 백화점 입점 9개 의류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입점업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감시, 집행 시스템을 집중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점 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판매 수수료, 예측이 힘든 매장 이동과 퇴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 원치 않는 판촉 행사 참여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작업이 입점업체가 기대하는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외 브랜드 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자체 브랜드에 10% 안팎 더 높게 적용하는 수수료율 개선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 보전을 위한 기본 계약 기간 보장, 판매 가격 인하 시 수수료 할인 등을 실례로 제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16.8%가 인테리어 비용 전가, 9.1%가 판촉비 부담 강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찬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조만간 백화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늘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전달, 논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애로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 고 밝혔다.